상의 "국민소득 감안 10만원권 발행 적정" 주장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고액권 화폐로 10만원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9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1인당국민소득(GNI)을 각국 화폐 최고액권으로 나눈 결과, 우리나라(1천326)가 OECD 평균(124)의 10.7배 수준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각국 최고액권 화폐로 보관할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24장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1천326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상의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이 현재의 10.

7배인 10만7천원 정도로 바뀌어야 하나 화폐 유통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10만원권이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불경기를 맞아 중소 상인들이 상거래 수표 사용을 꺼리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화폐 거래의 편의성과 비용 측면에서도 10만원권 발행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한해동안 발행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11억6천400만장에 달해 3천600억원의 제조.취급 비용이 들었고, 여기에다 수표 부정사용 방지 및 소비자 취급 비용 등을 추가하면 전체 비용이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체 현금수송 물량의 80-90%를 차지하는 1만원권 운송비로 매년 250억원이 필요해 10만원권을 발행하면 현금수송비만 연간 1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추정됐다.

그밖에 10만원권을 발행하면 9천514억원의 직접파급효과, 2조36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천7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고액권 발행시 부정부패 조장, 인플레이션 유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상의는 "부정부패에 악용하자고 하면 무기명채권, 달러화 등 다른 방법도 많다"면서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도 부정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다른 제도적장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0% 이상이 고액권 발행에찬성하고 있다"면서 "최근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고액권발행 논의가 수면 아래로가라앉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지난 2001년, 2002년에 이어 최근 세번째로 5만원 및 10만원권 발행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