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특허침해 조사도 않고 수출하는데…<br>수출 중소·중견기업 특허 공격에 무방비
"미국은 창업을 하면 기술부터 개발하고 특허를 낸 후 제품을 만듭니다." (김민철 크노브마틴 파트너, 미국 특허변호사, 한국 변리사)
"독일 중소기업 중에는 직원당 특허출원 건수가 대기업을 앞선 곳이 많습니다." (허용록 선영특허법률사무소 회장, 변리사)
"일본은 직원이 4명인 기업도 특허 없이는 제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영욱 하합동법률사무소 소장, 변리사)
한국이 세계 9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수출전선의 중소ㆍ중견기업은 특허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특허침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영택 서울대 교수(전 IV코리아 대표)는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낙하산을 메고 지뢰밭에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최근 10년 동안 3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국내 기업 4만9,955개 가운데 샘플링을 통해 추출한 6,0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ㆍ피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서 수출기업 2,050곳 중 63.1%인 1,294곳은 자사 수출품이 해외 경쟁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은 자사 기술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상대방의 기술침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독일은 지난 2005년 특허를 많이 출원한 기업 50곳 중 중소기업이 12곳이나 됐다. 또 대기업은 직원 1,000명당 5.8건의 특허를 신청했지만 지식재산 강소기업은 5배나 많은 30.6건이나 됐다. 일본 중소기업도 제품 하나당 평균 5건 이상의 특허로 무장한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자사가 가진 기술에 대한 보호도 미흡했다. 전체 6,013개 기업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한다고 답한 경우가 32.0%에 불과했고 이보다 많은 37.9%는 기술보호를 위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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