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중소·벤처업계 10대뉴스] 中企기준 35년만에 전면개편

[2000년 중소·벤처업계 10대뉴스] 中企기준 35년만에 전면개편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35년만에 전면 개편됐다.

그동안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왔던 특례기준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기준을 단일화 했다. 또 기존의 종업원 수 위주로 적용하던 기준을 종업원 또는 자본금ㆍ매출액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병행기준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300인 미만 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상장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강화했고 종업원수가 1,000명을 넘으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 부작용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