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경제팀 파워리더십 유지해야

총선이 끝났다.

여당의 압승으로 정국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어느 때보다 경제회생 에 대한 바람이 크다. ‘이제는 경제’라는 문구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기대와 희망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나타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경제장관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총선도 끝났으니) 이 제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투자심리 고취,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기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여당이 압승했으니 당장 국정안정이 도래할거란 기대는 섣부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다수의 당선무효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책과 민생 보다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던 국회의 관행이 17대에 와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시간도 문제다. 입법계획이 산적해 있다 보니 부총리는 경제정책 추진 가속화를 위해 ‘4월 법안준비, 5월 입법예고, 6월 국회상정’이란 계획마저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국회활동은 개원 이후 상임위가 꾸려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회의 ‘개과천선’을 기대한다고 해도 8월 이전 임시국회내에 193건 이나 되는 비예산부수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물가상승이란 복병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위협하고 있다. 생활 물가 오름세는 더욱 심각하다. 내수침체로 수요는 적은데 원자재 등 각종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다시 금 암흑 속으로 치달을 지 모를 상황이다.

경제팀이 ‘파워 리더십’을 갖춰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라살림을 챙겨야 할 시기에 상대적으로 약화될 입지를 우려하거나, 혹은 공조라는 이름으로 벌써부터 ‘여당 눈치보기’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는 말이다. 물론 섣부른 우려일수도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과반석을 확보한 여당을 의식, 현 경제팀이 역학 관계나 정치논리에 의해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우려가불식되려면 ‘이제는 일관성 있게’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일관성 있게’라는 말이 경제팀의 모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경제부 현상경기자 [e-mail]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