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EU 농업보조금 축소 합의

미국과 유럽이 국제무역기구(WTO)협상에 최대 난제로 꼽혀온 농업 보조금 축소와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14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1일 제네바에서 시작된 집중협의를 통해

▲국내 농업보조금을 농업 총생산액의 5%이내로 감축

▲수출 보조금 일정기간 감축

▲농산물 관세 인하 등 주요 농업협상 쟁점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수출 보조금 감축 기간과 관세 인하 폭 등 세부 사항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안이 다른 WTO회원국들의 보조금 삭감과 관세 인하를 이끌어낼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WTO 협상속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아시안월스트리트 저널(ASWJ)은 미국과 유럽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면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현재 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쌀 수입에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