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의 조건

지금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맞물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하는 등 실물경제에 대한 총체적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구당 빚이 3,000만원에 근접하고 전체 실업률은 3%대(6월 3.3%) 이지만 15~29세 청년층은 25%가 구직을 포기할 정도로 청년실업 사태가 심각하다.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51개월 만에 최저(6월 68.3%)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노조의 경영참여,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를 합의함에 따라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현대차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ㆍ휴가일수가 165일(남)~177일(여)로 미국의 121~163일, 일본의 129~139일 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부가가치기준)은 미국의 46.6%, 일본의 63.4%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하지만 경제부처간의 정책 혼선과 정치권의 역할 부재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새만금 사업, 부안군 핵 폐기장 건설 문제 등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미래의 국익을 우선시 하는 성숙한 국민의식 수준이 아쉽다. 정부정책의 불신이 갈등해소를 어렵게 한다. 때문에 투명한 정책결정과 명확한 책임범위가 중요하다.

중국은 개혁ㆍ개방의 확대와 연 7%이상의 고도성장으로 세계경제의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현 경제규모는 세계 6위, 외국인투자 유치는 세계 2위로 향후 10년 후에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경제 강국을 목표로 한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성장모델에서 변신을 못해 10년째 불황을 겪고 있다. 아일랜드는 안정적인 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등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은 65년 독립당시 집단간 갈등, 부정부패, 이념대립 등으로 심각한 무질서와 혼란을 청렴한 리더십으로 극복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갈등과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 자본, 법ㆍ제도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국가시스템의 중추적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내부혁신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 갈등과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국가의 미래 핵심역량 발굴과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새로운 R&D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는 전통ㆍ신산업 간의 시너지 강화에 기여한다. 여기서 글로벌 인재를 적극유치, 활용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대표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조선이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고유의 새로운 기업모델을 정립할 때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을 강화하고, 투명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 존경받는 기업, 세계적 기업인이 탄생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노사ㆍ정치ㆍ교육 부문에서의 새로운 정신혁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인프라 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선진형 노사ㆍ정치ㆍ교육문화는 사회신뢰 시스템 형성에 기여한다. 원만한 노사관계, 투명한 정치, 풍부한 고급인력은 외국 기업유치를 쉽게 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 겸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