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심엔 '환영'… 실효성엔 '갸우뚱'

9일 발표된 해운업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 해운업계는 '정부가 관심을 보였다'며 환경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그러나 업계가 처한 사상 초유의 자금난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이사는 "해운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해운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캠코 선박펀드의 매입 대상을 건조되고 있는 선박까지 확대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출자 비율을 최대 60%로 늘린 점, 또 건조 중인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 요건을 완화한 점 등은 지난 4월 발표된 1차 구조조정안에 비해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맞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선박펀드의 매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펀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손실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선박 위주로 매입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은행권에서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다"면서 "은행권의 협조 없이는 해운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해운사가 180여개나 되는 상황에서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도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때 고충이 많았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업체들 위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많은 선사들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