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문제해결 위해 협의구조 만들라"

盧대통령, 보좌진에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하도급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나 대기업들과 대화 및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청와대 보좌진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가가 하도급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별기업들이 불공정한 실태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거나 고발하기가 어렵고 또 정보공개도 잘 이뤄지지 않아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부분(하도급)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 연구해 대안을 내놓고 전경련이나 대기업들도 하도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