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대증요법식 중산층보호책 부작용 우려"

중산층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나 세제지원 등 국가의 직접개입보다는 기업의 투자나 고용확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육성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중산층의 약화와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양을 통한 대증요법식 중산층 육성은 자금조달 문제와 인플레이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계층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는 역부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승용차 및 휘발유 관련 세제혜택 등 중산층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대중교통기반을 확대, 중하위층의 교통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보다 근본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국가개입에 의한 직접적인 중산층 육성보다 기업을 통한 간접육성이 보다 효과적이며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중산층을 상대로 한 국민주제도를 도입, 증시저변확대와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을 통한 간접적인중산층보호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또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낮춰 직접세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무엇보다 고용을 늘리는 것이 중산층의 소득감소 예방은 물론 중장기적인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차원에서는 미국식 종업원지주제인 종업원스톡옵션플랜(ESOP)을 도입, 전종업원의 주주화를 통해 미래의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중산층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회사원들에게 장기적인 자산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지난 80년대 전체인구에서 70%내외를 차지, 안정세를보였으나 지난 97년을 고비로 급감해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98년 3.4분기에는 64.1%까지 줄어들어드는 등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