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한국,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대우그룹의 전경영진에게 190억달러의 벌금과 함께 중형을 선고한 것은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과거의 기업문화와 단절하라는 냉엄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법원은 대우그룹이 손실과 신규 부채 차입을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회계 조작은 대우그룹이 사실상 붕괴된 지난 99년 7월 채권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줬으며 한국 경제에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읍참마속(eye-watering enthusiasm)이 한국의 기업문화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키는 의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는 여전히 허점 투성이다.

국제 회계업체인 Pw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투명성에 있어서 여전히 이머징마켓 중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대기업과 정치권의 근친상간적 유착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대우그룹 건의 경우 노조는 검찰이 비리의 내막을 아직도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은 단지 상부의 지시만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0년대 실세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한국에서 안전히 도피, 검찰의 조사를 피해간 상태다.

더욱이 차기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김대중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들도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다. 불투명한 회계 관행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소액주주 보호에 소극적이다.

효과적인 외부 감사를 위한 사외이사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불온한 정경유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영은행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대출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이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유한 은행들이 정치논리에 따라 대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큰 기업의 파산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최근 하이닉스반도체는 채권단의 구명밧줄을 얻어 위기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파이낸셜타임스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