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협의 통해 개선 추진'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까지 정부의 규제개혁 요구를 강도 높게 요구하자 정부는 겉으론 규제 건의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심 임기 말에 재계가 이처럼 언론 플레이식으로 나오는 데 대해 괘씸하다는 모습도 풍겨 나온다. 규제 분야의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일단 전경련이 1,164건의 규제개혁 건의 과제를 전달해온 데 대해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우선 검토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그러면서 건의 과제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과정에서 전경련의 담당 실무자들을 포함한 민ㆍ관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개선이 이뤄질 부분을 찾아 필요하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견상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불만 섞인 표정도 엿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덕수 총리 취임 이후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임기 말에 재계가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수도권 규제 등의 경우 대통령이 이미 불가 입장을 밝혀 입장이 정리된 것”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뭔지…”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당국자는 “최근 대ㆍ중소기업 상생회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공격적 규제 완화론’을 꺼낸 후 재계 단체들이 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뼈 있는 발언도 꺼냈다.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이미 드러난 것. 천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상의의 규제 관련 보고서에 대해 “규제의 숫자를 무조건 줄이라는 주장은 저급하고 잘못된 시장주의”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전경련의 요구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상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