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정책 방향 올바른가(사설)

현대사회에 있어 정보통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가고 있다. 선진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도 바로 정보통신 부문이다.정보화의 진전은 종래의 산업형태, 기업조직, 고용형태에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 세계를 국경없는 글로벌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다. 지구촌은 지금 정보통신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같은 변화에 적응하는데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선진국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미국은 한때 일본에 대해 경쟁상 우위요소를 상실,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했다. 결국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일관된 정보화 투자의 확대를 다운사이징, 네트워크화, 국제화라는 기업조직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로 연결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때문에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었다. 적극적인 정보화 투자로 기업활동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호순환을 낳아 국제경쟁력을 회복한 것이다.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

미국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과감했다. 이에따라 화이트 칼라의 해고, 리엔지니어링, 아웃 소싱의 진전, 하이테크 벤처기업의 활성화, 소규모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제휴, 방송 통신업계의 재편 등이 단행됐다. 그야말로 기업경영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도 미국처럼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경제가 또다시 웅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정보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는 그 중요성이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 투자확대로 일 따돌려

우선 미국에서 정보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작정 정보 인프라만 깔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성을 고려, 민간 중심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투자효율을 극대화, 성공한 것이다. 1인당 정보화 투자 금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시기를 5년 앞당겨 2010년으로 정했다. 투자규모도 45조원에서 30% 가량 축소한 31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종래의 동선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민간으로서는 경제성을 감안, 투자를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건설해놓으면 운송수단이 차츰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경제적 발상이 아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것도 바로 이같은 사고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보화에 투자함에 따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보화 투자는 1인당 기기 장비율이 높아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또 활용방법을 몰라 투자성과를 높일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정보화 투자나 정보 기기장비율이 높다고 해서 정보화가 잘 추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중복투자정책 재검토를

둘째로 정부는 먼저 국내경쟁을 촉진한 후에 국제경쟁을 한다는 논리인 것 같다. 이에따라 유·무선 통신업 등 업종별 사업자를 대량으로 허가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이는 자동차나 석유화학에서 보는 것처럼 중복투자로 국가적 낭비다. 더구나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 중복투자가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로 인한 자원과 자본의 낭비가 우려된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정부부처간에는 서로 정보통신분야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안달이다. 통산부 산하의 한전, 건교부 산하의 도로공사 등이 다투어 정보통신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국영기업 설립목적을 의심할 정도다. 한전은 지금 전력예비율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절전을 요청하고 있는 판국이다. 전력요금을 인상하면서까지 정보통신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경쟁을 내세워 기존 통신업자에는 심한 규제를 가하고 신규업자에는 관대한 정책을 펴는 것도 문제다. 정보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만이라도 확실하게 해놓아야 우리 통신시장을 지킬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을 중시한 정책개발과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