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 아직 괜찮다"

`산업구조 고도화` 되레 긍정효과

제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섬유ㆍ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 중심으로 진행돼 오히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나라경제 1월호`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국내총생산(명목 GDP) 중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은 2001년 1.2%, 2002년 0.6% 등으로 1%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동화를 언급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금액은 2001년 46억4,000만달러에서 2002년 29억5,000만달러, 지난해 11월말 현재 25억2,000만달러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해외투자 아직 낮은 수준

투자 비중도 아시아지역이 금액으로 39.2%, 건수로 68.9%를 차지(2002년 말 기준), 비교우위가 없는 중소형 제조업이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생산거점을 중국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 위주인 중화학ㆍ전자ㆍ정보기술(IT) 업종의 경우 국내 공장을 유지하면서 시장 확보 목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첨단산업의 해외이전도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핵심공정 등은 국내에서 수용하면서 비용절감과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단계에서의 이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은 “비교우위 산업이 국내 투자기회를 외면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부정적인 해외투자 패턴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산업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분야의 해외투자는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자동차산업이 생산거점을 선진국으로 옮겨 글로벌 경영체제를 강화했듯이, 고부가가치 주력산업의 이전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 각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산과 통상장벽 강화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투자여건 개선 노력 절실

하지만 국내 투자가 지금처럼 위축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이 부진할 경우 수년 내 제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최근 대기업 50개, 중소기업 574개 등 모두 6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10.1%가 이미 해외에 생산기지를 이전했고, 해외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이 19.4%,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은 35.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연구위원은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노사관계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 경영환경을 개선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이전에 따른 공백을 고도화한 산업으로 채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단위:달러)

1999년 27억7,000만

2000년 18억1,000만

2001년 46억4,000만

2002년 29억5,000만

2003년 25억2,000만

(자료:재정경제부, 2003년은 11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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