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수몰보상민원 줄듯/수공예산재량권 커져

건설교통부는 27일 다목적댐을 건설할 때 댐별로 배분하던 보상비 예산을 내년부터 총액으로 편성해 수자원공사에 일괄 출자하기로 했다.또 수자원공사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상수도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 김창세 수자원심의관은 『댐별로 보상비가 책정돼 수공이 보상 집행시 탄력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보상비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다목적댐 보상비 4천7백12억원 중 3천억원을 수공에 현금 출자하고 광역상수도 사업비 5천8백7억원 중 수공이 부담할 1천7백4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목적댐 건설시 보상을 위한 집중 투자가 가능해져 수몰 이주민들이 조기에 이주, 정착할 수 있고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