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 보험명칭사용 중단을”

생명보험협회가 농협공제의 `보험`명칭 사용 중단과 금융당국의 감독을 촉구하는 등 유사보험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배찬병 생명보험협회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생명보험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만큼 유사보험들도 민영 생보사와 같은 룰(rule)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농협공제가 지점과 단위조합의 창구를 통해 제약 없이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감독 범위 밖에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 각종 입찰에서도 저가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협공제가 재무건전성에 대해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아 건전성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생보사에 발생한 민원은 금감원에 설치돼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농협은 자체 운영하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심의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장치 역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배 회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농협공제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농협생명` 등 보험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생보업계 사장단은 지난 9일 농협공제의 `보험`명칭 사용 중지를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공제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말 현재 6조3,800억원으로 생보 시장 점유율이 10.1%(우체국 보험 5조9,000억원ㆍ9.4%)에 이른다.

<박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