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부실화 심각

국민주택기금 부실화 심각부도업체 지원규모 3조 6,619억원 '회수 불투명'

서민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부실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건설업체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올 3월까지 지원된 총 3조 2,171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기금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99년도 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국채잔고 65조 8,000억원 가운데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국채잔고는 24조원으로 전체 국채잔고의 36.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9년 통합재정수지상 국민주택기금의 적자규모는 3조 6,619억원으로 전체 적자 13조 1,197억원의 27.9%를 차지했다.

또 건설교통부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건설업체의 부도금액은 96년말 4,874억원에서 97년말 8,590억원, 98년말 2조 9,805억원, , 99년말 2조 9380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올 3월에는 3조 2,1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대출금중 실제 관리상 문제가 되는 대출금만해도 총 218건에 7,589억원이나 되고, 정상화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대출금도 총109건에 3,892억원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중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업체는 64건에 2,684억원, 제3자와 협의중인 사업장은 27건에 688억원, 경매진행중인 업체는 18건에 325억원이다.

전용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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