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5대 신경협' 본격추진

금강산관광등 기존 사업에 농·임·수산·경공·광업 추가

통일부 올 업무계획…당국간 회담 정례화로 "한반도 평화제도화"

정부는 농업ㆍ수산업ㆍ임업ㆍ경공업ㆍ광업 등 대북 5대 신경협사업을 2006년도 중점과제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4일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실사구시의 통일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남북간 신뢰구축 등 6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법의 공포에 따라 2007~2011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신경협으로 남북교류 확대=통일부는 올 한해 개성공단, 철도ㆍ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기존 3대 경협을 발전시키고 5대 신경협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북한 협동농장 일부에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양묘장 조성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서해상 공동어로에 역점을 두되 동해상 공동어로까지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의복과 신발ㆍ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상업적 거래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북한의 지하자원 투자개발을 위해 북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열차ㆍ차량운행 공동위원회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ㆍ금강산 출입ㆍ체류 공동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열차ㆍ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각종 부속합의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제도화 노력=통일부는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서 북측을 설득하고 9ㆍ19공동성명의 이행계획이 마련되면 대북 200만kW 송전계획인 ‘중대제안’에 대한 대북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6자회담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국간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 장관급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의 제도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당국자 회담의 정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남북간 출입ㆍ물류체계 구축과 통일업무 기록관리의 체계화,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등을 혁신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