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협상서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요구할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은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등 강도 높은 노동권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를 위해 우선 오는 8~1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8차 협상에서 노동분과를 제외하자고 제의, 우리 측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의회와 노동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협상을 연기하자고 통보했다. 이는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최근 행정부에 필수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복수노조 허용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FTA 협상 테이블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한미 FTA 협상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의 요구로 8차 협상에서 노동분과 회의는 갖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차 이후 별도로 노동분과 협상을 할지, 아니면 9차에서 논의할지는 미지수”라며 “미국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올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재계는 미국이 FTA 협상에서 ▦기업 복수노조 허용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노조 전임자 인정 ▦파업권을 포함한 공무원노조 인정 등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노동분과는 1~7차 협상을 통해 쟁점 2~3가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