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경영권 위협 현실성 없는 주장"

■ KDI 정책 토론회

금융권 장악 외국은행들 선진금융 전수 도움안돼

국민65% 외자에 긍정적

"외국자본 경영권 위협 현실성 없는 주장"

■ KDI 정책 토론회재계 "핵심 기업들 위기감 상당하다" 반박

현상경 기자 [e-mail]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대거 진출한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우려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직접 나서 '현실성이 없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재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외국자본은 여전히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위협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KDI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외국자본과 한국경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그동안 주장된 외국자본에 대한 통설이나 의견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실증연구를 다수 발표했다.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현실성 없어=이날 '외국자본 진입 확대의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를 발표한 연태훈 KDI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이 늘어 한국기업이 경영권을 빼앗긴다는 걱정은 현실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연 연구위원은 "외국투자의 대부분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경영권보다는 자본차익에 관심이 많다"며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이라고 해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비중 상승에 따른 인수합병(M&A) 위협이 커진다고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늘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개선'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다. 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실증연구 결과 외국인 투자가의 보유지분이 높아진다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의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즉 외국인 투자가 배당만 많이 받아가는 걸로 알려졌지만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이익도 늘고 배당도 함께 늘어난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이 몰린 금융권 등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연구위원은 "긍정ㆍ부정 한쪽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선진금융기법 및 금융상품 도입이 외국자본 진출로 도움이 됐다는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DI는 또 일반 국민들은 탈세 등의 문제점이 일부 발견됐음에도 불구, 우리 국민의 3분의2 가량은 외국자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재계, "경영권 위협 사실이다" 거듭 주장=그러나 재계의 입장은 정반대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연 연구위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100개 기업 중 4~5개가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경우 계량화시키면 위협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계량화를 통해 위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상장회사 전부가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핵심 기업들에 외국인의 공격이 집중된다"면서 "해당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 관련 규제가 자사주 보유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 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손발이 묶인 대기업들이 자사주 보유를 통해서라도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SK와 소버린간 분쟁 때 외국인들이 공동 행보를 취하지 않았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사회를 맡은 김병주 신한ㆍ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장은 "환란 이후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차익을 챙겨 나간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데다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기업을 안 믿어 외국기업에 부실기업 등을 넘겼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01/2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