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민간硏 '고용없는 성장' 시각差

'고용 없는 성장'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체감 고용사정 왜 개선되지 못하나’라는 보고서에 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오히려 나빠져 체감실업률 지표도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계절 조정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3.6%까지 오르다 올해 2월 3.3%로 낮아졌 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올 2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2.9%, 3.2%씩 증가했으나 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 3월 68.5로 전월(71.9)에 비해 떨어졌다는 것.

보고서는 실업률 통계와 체감실업률이 괴리를 보이는 것은 일할 의사와 능 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의 여건악화로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돼 실업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취업자와 신설법인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나는 가운데 구 직단념자 수도 오히려 줄어드는 등 고용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회복이 미약하나마 고용증가를 수반하고 있다”며 “특히 도소매업종 등의 고용증가가 눈에 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어음부도율 동향에서도 부도업체는 줄고 신설업체는 늘 어나는 등 경기회복 초기의 전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LG경연은 “통계적 실업률 저하를 위한 임시방편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윤혜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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