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대학학력 현역'에 상근예비역 배정 검토

병무청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하는 대학 학력자(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들을 상근 예비역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의 이 같은 방안 검토는 올해부터 4급 판정을 받은 대학 학력자들을 현역으로 입대시키기로 한 방침에 대해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31일 "올해 처음 현역으로 입대하는 '4급 대학 학력자'는 아무래도 신체등위 1∼3급 보다 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들은 최우선으로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근 예비역은 현역병 신분이지만 부대에 출퇴근하는 병사로 그동안 신체 건강이나 학력 등이 낮은 순으로 선발해 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일반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에도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전투병 등으로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또 특기병이나 주한미군에 배속되는 카투사 지원 자격이 신체등위 1∼3급으로 규정돼 있어 '4급 대학학력 현역자원'들의 지원이 사실상 차단돼 있는 것과관련해서도 개선 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급 대학학력 현역자원'들이 같은 4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도 문제인데 특기병이나 카투사 지원까지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앞서 이달 27일 병역 자원 감소추세를 감안, 관계 법령을 개정해 지난해까지 보충역(공익근무 대상)으로 판정해 왔던 대학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를 현역으로 판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병무청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는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해에 대비하면 올 병역자원이 1만2천500여명이모자라 대학생 4급 판정자를 현역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냈다"며 "아무래도 대학학력자들이 자질이 우수해 이들이 현역 입대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2005∼208년까지 병역자원이 매년 평균 1만4천여명씩 감소할 것으로추산되고 있고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감안, 대학학력 신체등위 4급자까지 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