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내세운 예산확대 막겠다"

이윤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9일 내년 예산심사 방향과 관련, “정부가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데도 연구개발(R&D) 또는 정보화사업, 참여정부 중점추진과제 등의 명분을 중시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다음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예결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출연ㆍ보조예산의 경우 출연기관별, 보조기관별 실제 집행실적과 이월규모 등을 토대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내년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등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재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과 서민 지원,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지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과 환율하락에 따른 세입차질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