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률 30%로 낮춘다

총 진료비에서 환자 본인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현 48%)을 오는 2008년까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대부분의 질환으로 확대해 총진료비(의료비ㆍ약제비)에서 차지하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부담액의 비율을 52대48에서 70대30으로 조정, 환자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단기수지가 지난해 1조원 가량의 흑자를 냈고 누적수지도 오는 2006년 흑자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적용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늦어도 내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포함해 진료비가 비싼 중병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대폭 확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파괴 현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려면 올해의 경우 총 예상급여비 17조원보다 약 6조원 많은 23조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되는 의료수가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해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6.75%) 정도로는 급여확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비율을 높여 절감된 재원을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쓰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2005년, 초음파 등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이것에만 연간 2조원 가까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