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담합인상」 공정위 조사/은행들 되레 환영

◎“시은별 차별화방안 정부제동으로 후퇴/이번 기회에 관치금융 폐해 파헤치길”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문제를 삼고 조사에 착수한데 대해 은행들이 내심 반기고 있다.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수수료 인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납득이 갈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연합회를 통해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시작했으나 물가불안과 국민부담가중을 우려한 정부와 국회의 제동으로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연합회의 원가분석후 수수료를 최고 8배까지 인상했던 조흥은행은 국정감사때 은행장이 참고인으로 불려나가는등 곤욕을 치렀고 미처 수수료를 올리지 못했던 H은행 등은 뒤늦게 수수료 인상을 위해 청와대와 재경원의 허락을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국감뒤 리딩뱅크인 조흥은행은 수수료를 하향조정했고 다른 은행들은 당초 계획보다 수수료 인상률을 낮춰 결과적으로 은행간 수수료 차별화는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

정부와 국회가 틈만 나면 금융자율화를 외치면서도 막상 세부시행단계에 들어서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으며 이번 일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자율화와 정부정책과는 상충되는 일이 많다. 은행이 기업적 성격과 공공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의 보장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은행의 책임경영이 더욱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자율화가 「대세」임은 한보사태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수수료체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담합은 문제가 안되며 다만 인상을 부추긴 은행연합회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연합회가 이익단체임을 감안할 때 단지 이것만으로 공정위가 나선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은행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다시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갖고 있다.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담합인상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연히 벌집을 쑤신 꼴이 된 공정위가 「따가움」을 극복하고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 과정을 정말 자세히 조사한다면 은행들에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관치금융의 폐해가 수그러들고 연합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김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