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中企정책자금 통폐합

지원절차도 원스톱 체계로 간소화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ㆍ중복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현행 83개에서 72개로 통폐합된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해 별도의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정책자금 지원절차도 앞으로는 한 기관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기관의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간소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런 계획을 확정,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사 자금들이 분산되고 지원조건도 달라 중소기업인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용도가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동일한 정책자금이나 한개 부처 내에서 유사자금을 지나치게 세분화한 경우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말까지 통폐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과 산자부의 환경설비투자자금, 중기청의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자금과 산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 중기청의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과 산자부의 지식기반서비스업지원자금, 산자부의 가스유통구조개선자금 등 가스안전 관련자금 4개 등이다.

이와 함께 지원절차 간소화 방침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12개 부처에서 83개 자금에 대해 5조1,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