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2년 연장

비싼 수업료에도 불구하고 우수학생들을 대거 유치해온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운영이 2년간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가 최근 활동을 마치고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ㆍ시민 단체와 사학 관계자, 경제계 등 외부인사 등으로 올 9월부터 운영해온 협의회는 그 동안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학교 방문,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짧아 자사고를 법제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아직 이르다”는r데 의견을 모으고 2006학년도(2007년 2월)까지로 돼 있는 자사고 시범운영 기간을 2008학년도(2009년 2월)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전국 6개의 시범학교 규모를 더 늘릴지 아니면 줄이거나 폐지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이 달 안에 자사고 확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협의회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주장해온 반면 전교조 등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