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대표부 신설 추진/통상분쟁 대비

◎자동차 민관합동 홍보대책반 구성/한미 차분쟁 부처고위대책회의정부는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대응, 민관협의체제를 마련해 공동 대처하는 한편 정부의 대외통상 관련 조직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통상외교가 종래의 수세적 입장에서 이제는 공세적 입장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을 통합해 미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한국무역대표부(KTR)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6일 하오 엄낙용 재정경제원제2차관보 주재로 한미자동차 관련 고위급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일차적으로 양국간 협의에 의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미국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재경원, 외무부, 내무부, 통산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의 차관보급(1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이 보복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이전에라도 우리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다각적인 통상협상 지원대책을 마련키 위해 관계부처 1급회의를 수시로 개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외통상관련 조직·역할 및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범정부적 통상대응능력 극대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