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수입제한 21일 WTO제소

정부는 20일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21일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에 맞춰 21일 제네바에 있는 WTO에 미국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지난 6일 유럽연합(EU)의 제소에 이어 주요 철강국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WTO에 제소하면 제소국의 협의요청에 의해 30일 안에 미국과의 협상이 개시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5일 워싱턴에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철강 양자협의를 갖고 조치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 행정부는 6일 열연강판과 냉연강판ㆍ도금강판 등 대부분 판재류에 대해 30%, 강관 및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8~15%의 고율관세를, 슬라브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적용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