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 청년실업 해소와 연계

[2005 연중기획] 일자리를 만들자

김진표 부총리 "교육시장 조기 개방 경쟁력 길러야"

숲가꾸기등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8만명 제공

김진표(오른쪽)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청년실업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오른쪽)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청년실업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오른쪽)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청년실업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교육 등 서비스 시장도 단계적으로 빨리 개방해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특구와 제주의 교육시장 개방은 정부에서 4~5년간 토론을 거쳐 확실한 방침을 정했고 국회도 인준한 만큼 착실히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조업 개방 때도 국내 제조업이 전부 망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육계 현안 중 하나인 대학개혁과 청년실업 해소를 연계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는 81%라는 놀라운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대학졸업생은 10년 사이 두 배 반이나 늘어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사회가 그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불거져 아직까지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과 산업체ㆍ연구소가 서로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줘야만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다”며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이 실업문제 해결의 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술개발과 산업인력 양성이 잘되는 클러스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러면 대학도 스스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대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학은 산업에 필요한 일꾼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공계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이공계는 정작 기술자가 부족하다”면서 “대학은 전문교육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된 우리 대학교육의 문제를 풀어봐달라”며 “중등교육까지는 확실한 공교육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대학교육은 학문의 영역과 함께 시장 영역과 산업연관성이 무척 중요하고 비중도 크다”고 대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40만개를 늘리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교육ㆍ의료ㆍ법률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고부가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4차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및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고용사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활성화대책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숲 가꾸기 사업, 방문 도우미, 장애아 교육보조원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8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