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해결" 공감 교류·협력 이전

■金대통령, 대선후보 간담회김대중 대통령과 대선 예비후보 5명간 청와대 간담회는 일부 의견차이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정파에 상관없이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에 최대의 안보위기를 초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까지 5후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핵 위기하의 대북협력과 교류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회창 후보가 대북 현금지원 동결과 다른 대북지원의 조절을 주장했고 이한동 후보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정몽준 의원은 "북한이 진정한 대화상대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유사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이럴 때 일수록 남북 대화의 통로를 튼튼히 해야 하고 교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는 누가 12월 대선에서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대북 교류ㆍ협력정책과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방향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대화록 요지.

▲이회창 후보 : 기본방향은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처럼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핵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현금지원은 동결해야 한다. 대북지원도 조절해야 한다.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하지만 합의된 것 하나만 믿고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후보 :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북)현금지원을 동결하자거나 핵 문제의 해결과 대북지원을 연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류협력을 더 긴밀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대화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잘 안 풀리고 있으므로 이럴수록 남북대화의 통로를 더욱 튼튼하게 열어두어야 한다. 남북대화까지 막히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될 수 있다.

▲권영길 후보 : 저도 북한의 핵 개발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중요한 한 가지 점은 그것이 새롭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마치 북한만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의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 2003년 경수로 완공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 경제완화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도 선제공격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의사 철회와 북한의 핵 포기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한반도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력충돌도 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그동안 햇볕정책의 성과 속에서 남북한이 진정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핵 문제를 계기로 북한이 진정한 대화상대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네바합의 파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 연료봉을 방치하는 사태가 올텐데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한동 후보 : (핵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사업의 병행추진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는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북한이 시인하자 금강산 사업 등에 포함된 돈이 거기에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다.

그 돈이 농축우라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교류협력의 속도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김 대통령 : 문제해결에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전쟁으로 가는 것, 경제제재, 대화로 해결하는 것 등이다.

전쟁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경제제재를 통해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대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멕시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협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간에 이야기된 것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이 공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고한 것은 전쟁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