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대책' 보완 논의

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권과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음식ㆍ숙박업과 이ㆍ미용업에 전문자격증 및 신고제 도입 ▦경쟁력 없는 자영업 점포ㆍ운송업자ㆍ재래시장 등의 퇴출을 대표적인 졸속 대책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당정 협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은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과당경쟁을 통해 영세성과 경영난이 심화됐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되, 정부가 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요정책을 발표한 경위와 정책개발 능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당정간에 격론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취지를 최대한 유지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손질한 수정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지난달 31일 과잉 창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제한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의 업종전환 및 퇴출을 유도하는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발표되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문제점을 보는 인식이 틀리지 않으나 미리 정한 답을 빨리만 추진하려다 보니 국민의 어려운 처지와 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