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민차 WTO협의/한국,제3자 참여 추진

정부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기아자동차와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에 회부한 것과 관련, 이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7일 『인도네시아 국민차 정책에 대해 EU와 일본이 WTO분쟁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한데 이어 미국도 8일중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우리 업계의 이익이 걸려 있음을 감안, 이들 국가와 인도네시아간의 양자협의에 이해관계국으로서 제3자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제3자로 협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락이 필요하며 참여할 경우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기아자동차와 합작한 인도네시아의 티모르 푸트라사를 국민차 생산업체로 지정하고 일정 비율의 국산화 지수를 충족시키는 경우 부품수입관세 등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했는데 EU와 일본등은 이 조치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 의무 등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