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민노총 비상/노동계 자극 우려 맞대응자제 설득 주력

◎엄정 법집행 촉구·임금총액 동결 선언/삼성·포철 등 노조설립추진에 대응책 모색도『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하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새노동법에 대한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재계는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깊게 패인 상처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함께 열어갈 것을 노동계에 제의하고 있다. 더이상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을 경우 경제가 회생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계는 10일 즉각적으로 열린 경총의 회장단회의와 11일 전경련 회장단회의, 경총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등 잇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노동계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재계는 재개정된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법개정 취지에서 다소 벗어났지만 이 문제를 놓고 더이상 노동계와 대립하는 것은 현재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생산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기불황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이달부터 산업계의 임금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 다시 총파업으로 이어지거나 생산현장이 분규로 마비되는 사태가 재차 발생할 경우 기업, 근로자 모두가 파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10일 열린 경총회의에서 회장단은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국가경제가 회생할 수 없는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어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단위사업장별로 이같은 입장을 전달, 근로자들을 설득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새노동법 시행으로 근로자 각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근로자들의 불안요인을 줄여가기로 했다.

회장단의 이같은 입장은 노동법과 관련, 재계의 입장을 고집해 노동계를 자극하기 보다 신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경제회생이라는 명분으로 노동계를 끌어안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노동법 재개정을 춘투와 연계시키고 5월 메이데이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민노총 등 노동계의 「강경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서도 확인된다.

재계는 그러나 새로 탄생한 노동법의 집행은 보다 엄정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큰 손실을 보면서 얻어낸 새 노동법이 그동안의 후진적노사관계의 관행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재계가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곧 본격화될 임단협에서 분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분규를 최소화하고 임금협상도 무리없이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또 임협에서 임금총액 동결을 천명하고 나선 기조실장회의의 결의도 가능한 지켜나간다는 입장도 노동법 내용 자체보다 그 집행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혼란을 우려하고 있고, 또 제3자 개입금지조항 완화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이 삼성그룹과 포항제철의 노조설립 추진을 핵심전략으로 선언하는 등 벌써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등을 관계당국에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노조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이 미미한 대기업들을 겨냥해 세확장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해당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민노총의 공식타킷이 된 삼성그룹은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노조결성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경은 『복수노조가 상급단체에만 허용,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계열사별 설명회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조직결성 목표 사업장의 하나로 지목된 포철 관계자는 『현재로서도 원만한 노사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민병호·채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