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능 강화로 집값하락 유도 가능'

금융감독당국이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로 진단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부동산값 하락에 대비해 은행들의 수익성 하락 등 리스크를 계산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실시하고 있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6일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일종의 ‘구성의 오류’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구성의 오류와 전염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에 있어 거시감독당국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의 오류’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저서 ‘경제원론’ 제1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어떤 정책이 부분적으로 성립해도 전체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배추 값이 올라 한 농부가 배추를 증산할 경우 그는 부자가 되지만 모든 농부가 배추 작황을 늘리면 배추가격이 폭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 부원장보는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얼마나 하락하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며 일간ㆍ주간ㆍ월간별 등 수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이러한 자료는 매주 금감원장에게 브리핑된다”면서 “그러나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보는 특히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과 관련, “한국은행과 금융감독당국ㆍ예금보험공사가 삼각구도로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해야 한다”면서 “한은은 금리조정 수단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시장정보나 감독수단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만큼 책임도 많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