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금리 시장경제에 맡겨”/경제장관­재계대표 간담내용

◎관계­“기업 연구개발 등 생산성 향상 투자를”/재계­“금융사건·노동법 등 후유증 막아줘야”새경제팀 출범후 재계대표와의 상견례형식으로 마련된 경제관료초청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경제난의 타개를 위한 심도있는 대화들이 오갔다.

다음은 간담회 대화내용 요약.

▲최종현 회장=경쟁력이 높아진 것 보다 훨씬 임금이 많이 올라 문제다. 민간기업이 손댈 수 없는 금리문제는 정부가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

최근 노동법이 재개정됐다. 후유증이 없도록 정부가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 금융사건의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 재계는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기업의 이런 의욕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오늘 이 모임이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강경식 부총리=앞으로 단순한 설비확장 투자보다는 합리화·연구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기업투자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

올해는 기업경영이 어렵고 인력관리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가급적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참고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들은 신규인력 충원노력도 계속해야 하며 경제여건 변화를 직시해 바람직한 경영혁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 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과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둔 새 경제팀의 경기회복대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대책수립 못지 않게 정책의 차질없고 지속적인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규제개혁은 민간의 눈으로 발굴하고 민간의 손으로 개혁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할 것이다.

▲박상희 기협중앙회장=금리가 최소 6% 이하로 떨어져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정부의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금리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많다. 인력을 줄여 무인공장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줘야 한다.

▲강부총리=금리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금리는 시장기능을 살려 낮추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국내적으로 금융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해외부문의 개방을 융합하면 금리안정은 자연히 유도될 것이다.

▲구평회 무협회장=경상수지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원화절하에도 불구하고 엔저현상이 지속돼 우리 경쟁력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강부총리=환율문제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김창성 경총회장=새노동법이 적용되는 단체협상이 이제 시작된다.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 만큼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을 해줘야 한다.

▲진념 노동부장관=현행법은 21세기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정부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계의 불법행위 모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국제수지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무역업계와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무역수지방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