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39돌/밀레니엄라운드] 5. 관세인하

그만큼 다자간 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메뉴로서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우리 경제구조가 공산품의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산품시장접근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분야다.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공산품 시장접근이 서비스와 농산물 등 확정의제(BIA·BUILT-IN AGENDA)에 가려 다소 퇴색한 느낌이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협상이 종료될 시점에는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공산품 관세문제를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로 포함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인도 등 개도국들은 UR협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관세인하는 새로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UR협상으로 공산품의 양허범위가 90% 이상을 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허나 관세인하를 해도 국내산업에 주는 충격보다는 수출확대에 따른 실익이 커 찬성하고 있다.

◇남은 관세장벽 제거가 논의대상=UR협상까지 2차세계대전 후 8차례의 다자간 협상으로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40%에서 5%로 크게 낮아져 평균 관세인하 문제는 이번 뉴라운드의 쟁점이 아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출품인 섬유·신발류 등에 대해 국제기준인 15%　이상의 관세를 부담시키는 태리프 피크(TARIFF PEAK)와 20%　이상의 고율관세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선진국들은 UR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관세수준을 유지하는 개도국들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 선진국들은 태리프 피크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4개 권역 그룹인 쿼드(QUAD) 중 캐나다가 전체 품목의 6%(328개 품목)에 태리프 피크를 적용했으며 EU 5%(269개 품목), 일본 3%(141개 품목), 미국 2%(112개 품목)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는 평균 관세율의 3배 이상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전체의 6%(298개 품목)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 이상의 고율관세도 쟁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식용채·시리얼·제분공업제품 등에 대해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도 선택적으로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의류 등 공산품, 캐나다는 신발·선박 등 49개 품목에, EU는 주로 농산물 분야 849개, 일본은 신발·섬유·의류 등 393개, 미국은 섬유·의류·신발·자동차 등 393개 품목에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UR협상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전반의 관세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등은 양허율을 높이고 관세수준을 낮추자는 반면 EU측은 UR에 적용된 개도국 우대를 지속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 문제가 포함될지는 불투명=선진국들의 무역보복조치인 반덤핑 관세에 대해 피해국인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를 뉴라운드의 의제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 개별국가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를 국제규범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뉴라운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주요수단을 잃을 것을 꺼리고 있다. 최근에는 EU가 반덤핑관세 문제를 뉴라운드에서 협상하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대응=정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뉴라운드 제안서에서 공산품 관세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공산품 관세협상을 뉴라운드 의제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실제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국내산업에 대한 충격이 작다는 것이다. 또 협상과정을 통해 선진국들의 무역장벽과 주요 교역대상인 중국·동남아 등의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이같은 제안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허세율은 실제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양허세율 기준으로 관세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해도 국내산업에 주는 충격은 미미하다. 이와 함께 태리프 피크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선진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태리프 피크를 없앨 경우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문제는 관세인하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일괄·공식적용(FORMULA)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즉 품목별(ITEM BY ITEM) 방식이나 분야별(SECTORAL)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협상력이 약한 우리로서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이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품목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