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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 평가사업 탄력받는다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에 의뢰건수 작년보다 57%나 늘어<br>법원 특허권 침해액 산정등 수요 확산<br>평가모형·용어 통일땐 대중화 가속 전망


개발했거나 개발하려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지, 사업화 성공 가능성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려는 수요가 늘면서 기술에 대한 가치ㆍ사업타당성 평가 수요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1일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종전 주로 특허기술을 사고 팔려는 기업들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기술의 가치나 사업타당성 평가 요청이 최근 특허권 침해가액을 산정하려는 법원,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선정하려는 정부 부처 등으로까지 날로 넓어지고 있다. 특정 기술과 관련,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면 계약ㆍ소송 당사자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고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기술가치ㆍ사업성평가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이 올 상반기 수행한 기술평가는 모두 118건. 평가원이 지난해 4월 출범해 약 9개월간 수행한 75건보다 57% 증가했다. 벤처기업 에스비비테크의 이부락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세라믹 볼 성형방법 외 14건)을 회사에 이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했다. 9억7,70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9억원에 에스비비테크에 기술이전, 회사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회사는 무형자산을 확보하고, 자산가치가 증대돼 향후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았다. 코스닥 상장업체 네패스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국내외에 특허출원중인 '반도체 양자점의 대량합성방법'기술을 1일 설립한 나노스퀘어에 현물출자받기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했다. 평가액이 2억7,700만원으로 나와 신설법인에 대한 재단의 현물출자 지분율을 25%(2억5,000만원)로 산정했다. 이러한 성과로 중앙기술평가원의 위상이 높아지자 법원에서도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다투는 피해금액이 얼마인 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의 값어치를 평가해달라는 의뢰를 속속 하고 있다. 실례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주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제기한 대금지급청구 소송에서 담당 판사는 원고가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썼다고 주장하는 금액 등이 적정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기도. 또 산업자원부는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지원과제 선정 때 기술성은 물론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꿨다. 산업기술평가원이 1,000개 신청업체 중 기술력이 우수한 200개를 1차로 가려낸 뒤, 기보와 삼일회계법인이 향후 발생할 매출ㆍ투자수익률(ROI) 등을 추정해서 작성한 경제성분석보고서를 참고해 100개를 최종 선정하는 식이다. 권택수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장은 "기술평가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단계여서 건수에 비해 아직 평가료 수입이 적은 편이지만 이미 흑자경영이 가능해졌다"며 "산자부의 의뢰로 기술가치평가기관마다 제각각인 평가모형을 표준화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시키는 사업이 완료되면 평가사업의 대중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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