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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모두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반기에만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은 엔저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유동자금을 준다.
정부는 1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엔화 약세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대책은 우선 유동성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지원, 수출입은행의 대출 등 자금 집행률을 상반기에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과감하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하반기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엔저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00억원 규모로 기존 대출보다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신·기보는 엔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신규는 보증료 감면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등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수입결제, 수출입 원자재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초보기업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수출 100만달러 이하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최대 0.5%포인트 인하, 대출한도 혜택 부여 등 우대 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도 선보였다.
기존 환변동보험에서 지정환율보다 환율이 오르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내야 했던 환수금을 면제해준 상품이다. 농산물 수출 기업에 먼저 도입한 뒤 성과를 봐가며 전체 수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환변동보험 이용이 늘어나면 6월로 예정된 환변동보험료 감면기간 연장을 고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업계 간담회와 업종별 품목담당관회의를 격주로 열고 KOTRA는 엔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주요 지역 바이어의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 일본 나고야에 국내 자동차부품회사의 공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본 자동차회사에 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KOTRA의 지원으로 여러 기업이 일괄 상담하는 방식의 모듈별 패키지형 마케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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