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지자체 '혁신도시 갈등'

경남도 '진주시 선정'에 건교부 "인정 못한다"

건교부-지자체 '혁신도시 갈등'

경남도 '진주시 선정'에 건교부 "인정 못한다"

정구영기자 [e-mail]

창원=황상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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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지침 어겨"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되는 혁신도시 선정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지자체가 갈등에 휩싸일 조짐이다.

경남도는 31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경남 지역 혁신도시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 106만평으로, 경남의 준(準)혁신도시로는 마산시 회성동 일대 50만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경남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은 각 시ㆍ도에 1개씩 건설하고 여기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이라면서 "경남도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 외에 준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최종입지를 확정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경남도가 혁신도시를 분산배치하면서 중앙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건교부와 이전대상 공공기관간에 체결된 협약서상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3개 기관 이내에서는 개별 이전을 허용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업진흥 관련 공공기관 4개와 한국남동발전 등 기타 공공기관 5개가 입주한다. 또한 준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빅3' 중 하나인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ㆍ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주택 관련 3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입력시간 : 2005/10/31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