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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여부 면밀히 검토"

김종훈 수석대표 "양국에 이익 될 가능성 전제로"


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8일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FTA 재협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KMA) 조찬강연회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온다면) 일방적 재협상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엄밀히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양국간에 더 공통되고 강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이 오는 6월 말로 만료되고 TPA 연장 이전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추가로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 기간 한국의 미국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미 FTA 비준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반대 여론에 대해 그는 “과거 양담배 도입이나 한미 항공운송자유화(OPEN SKIES)협정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방을 시도한 사례 중에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있던 적은 없었다”며 “개방과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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