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 전망] 자국이익 강변... 의제싸고 신경전

2일(한국시간 3일)까지의 전체회의는 주로 참가국의 통상장관과 옵저버로 참석한 기구의 대표들의 연설을 청취하게 되며 마지막날 3일에는 각료선언문의 채택과 각료회의 개최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특히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회원국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열리는 작업반회의는 이행, 시장접근, 뉴이슈, 농업, WTO제도 개선문제 등이 주요 분야로 개최되는데 현재 농업 작업반회의 의장은 싱가폴 여(YEO)농산장관이 확정됐다.

각료들이 이번 협상에서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면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한다. 이는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며 선언문에는 협상의제 협상방식등을 담게 된다. 그동안 각료선언 문안을 놓고 각국이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우리나라는 UR협상때와는 달리 농업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뉴라운드에 포함될 협상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국가간 이견차가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농산물과 서비스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때 추가개방문제는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합의, 협상의제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스(CAIRNS)그룹은 공산품과 같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EU의 수출보조금 대폭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 수입국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 점진적 자유화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환경·노동을 의제에 포함하거나 WTO내에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를 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의 의제 포함에는 지지하나 개도국 입장을 감안, 적극적 입장 표명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과 무역의 연계에는 반대하나 작업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여타 분야에서의 협상추이에 따라 추후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반대입장이 거센 반덤핑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일부 개도국이 요구하고 있어 역시 난제다.

서비스분야는 광범위한 추가 자유화를 추진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있으나 구체 분야별 협상에서는 각국별로 예외적 조치 주장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화,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분야와 교육, 법률,의료 등 전문직 분야에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신의제(NEW ISSUES)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등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는 나라는 투자, 경쟁,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의 의제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정부조달과 무역원활화만 의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차기 각료회의때까지 연장하는데 대체로 합의한 상태이나 개도국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산품분야의 경우 UR협상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관세인하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우리나라는 주종 수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고관세 인하를 추진하고있다.

시애틀=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