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화사업 SW 분리발주

10억이상 사업서 SW비중 5,000만원 이상일 경우

5월부터 대규모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SW)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서 SW 발주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확정,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 SW사업(2005년 기준) 가운데 10억원 이상은 건수로는 5%(185건), 금액 기준으로는 59%(5,844억원)에 달했다. 한편 전체 SW가운데 5,000만원 이상의 SW 건수 비중은 55%에 이른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분리발주가 원칙이나 행정부담 증가 및 하자ㆍ유지보수 등의 문제랄 이유로 일괄 발주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SW 분리발주가 활성화되면 입찰을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와 ‘제 값 받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SW를 분리 발주할 경우 시스템통합(SI)과 일괄 발주할 때보다 30~50% 가량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솔루션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통부는 분리 발주 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가 가능한 SW목록을 제공하고, 사업 규모가 큰 기관의 분리발주 실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