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신용카드의 현금융통한도를 정하는 법규정이 없어져 카드회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되며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한도도 크게 늘어난다.또 시설대여업자(리스사)도 리스기간 2년6개월 이상의 자동차 리스를 할 수 있게 돼 이 부문에서 기존의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일 지난 2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추어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 70만원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애고 직불카드의 1회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루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선불카드의 권면한도는 장당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높였다.

개정안은 또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액을 자기계열 여신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시설대여의 중소기업 대여의무비율도 연간 실행액의 40%에서 30%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회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에는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 리스회사들에게도 5년 미만 자동차리스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전문리스사의 경우 자동차 사용연한을 다 채우는 5년짜리 리스만 할수 있었고 리스기간이 5년 미만인 자동차 리스는 렌터카회사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리스사는 시설의 사용연한 절반 이상을 리스하도록 돼 있어 자동차의 경우 2년6개월 미만 리스는 여전히 렌터카업체만 가능하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