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뱃값 헐값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추진에 소극적인 재정경제부가 소득대비 담뱃값이 헐값이 아니라는 이색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담뱃값은 한 갑에 평균 1.47달러. 그러나 선진국들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부 중진국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민소득(GNI) 수준에 비춰 보면 우리 나라 담뱃값은 1.23달러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적정 담뱃값은 2001년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 9,460달러를 OECD의 1인당 국민소득 2만184달러로 나눈 뒤 OECD의 갑당 평균 담뱃값 2.62달러를 곱해서 산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 수치로만 보면 OECD의 담뱃값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한 `진짜` 담배가격은 우리 나라가 높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거론하면서 각국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수치만 비교해 올해 중 1,000원 가량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1,000원이나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 불안 요인이 있어 실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