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정부지원책 있나없나/대우 톰슨사인수 무산

◎기아 인니국민차 난관/국가·기업 악의적 매도 속수무책·「뒷북」 일관/일선 주요현안 정­재계·언론 “3위일체” 지원대우그룹의 프랑스 톰슨 멀티미디어사 인수가 차질을 빚는 등 선진국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해외통상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선진국들의 대한견제도 급증,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이 비정상적인 압력에 의해 중도에 좌절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 및 범재계차원의 통상지원이나 대책이 전무해 세계화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기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대우의 경우 이번 톰슨 인수를 비롯 영국의 로터스, 오스트리아 슈타이어사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대우는 톰슨의 경우 내정업체로, 슈타이어의 경우 사실상 최종계약서 작성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경쟁국들의 집요한 견제와 방해로 이를 취소했다. 또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강도높은 압력도 이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선진국기업들의 국내진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에서 속출하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방어입장만 취할 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상지원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계관계자들은 대우의 프랑스 톰슨사 인수과정에서 프랑스 언론과 야당 등이 인종차별주의적인 비난과 함께 한국과 대우를 「싸구려」로 매도하는 등 여론몰이식 반대를 몇주 동안 계속했으나 외무부, 통산부 등 관련부처는 민영화 번복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통산부가 뒤늦게 『대우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랑스정부의 결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외무부에서도 주불대사 등 공식외교경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으나 재계에서는 사후약방문에 그쳤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기아의 인도네시아 국민차계획에서도 지난 10월4일 일본·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자유무역 위배를 들어 정식제소할 때 까지 우리정부는 아무런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정부가 선진국들의 제소에 「제3자참여」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제소 후 보름이 지난 뒤였고 이는 그나마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기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정부, 기업, 언론이 모두 나서서 이 문제를 반년 이상 대외통상의 중요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아쉬워했다.<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