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규정 준수법 만들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들이 WTO의 결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WTO 준수법」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가 26일 밝혔다.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미 상원 답변을 통해 미 행정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개최되는 WTO 통상장관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중남미산 바나나 수입제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분쟁은 WTO의 법적 명령을 가맹국들이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바셰프스키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바나나에 이어 성장 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유럽과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유럽은 바나나 수입 문제에 대한 WTO 분쟁처리 위원회의 판정을 6년간이나 무시해 왔다고 분노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와 함께 미 행정부는 WTO의 투명성 강화 등을 올해 미국의 국제 무역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WTO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번영된 세계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WTO의 분쟁 처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