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공기업 사업비 상반기 53% 집행

정부, 재정집행계획 확정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 중 기금과 공기업 사업비의 자금집행을 53.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재정집행을 독려한 결과 예산과 기금, 공기업 사업비의 불용ㆍ이월액이 예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7조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재정집행특별점검단(단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회의를 열어 예산과 기금, 공기업 사업비의 지난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올 상반기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예산, 기금, 공기업 투자사업의 수요자에 대한 자금집행을 지난해의 41.2%보다 12.3%포인트 늘어난 53.5%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금과 공기업의 경우 겨울철에도 용지매수와 설계작업을 벌이고 융자사업을 조기 실시해 1ㆍ4분기 집행률을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반기 예산ㆍ자금배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각각 3.3%포인트와 3.9%포인트가 늘어난 65.4%와 57%를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연간 투자계획 124조6,000억원의 95.8%인 119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의 불용ㆍ이월액은 지난 98~2000년 평균치인 15조5,000억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7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최대한 높여 수출과 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진폭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