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선물환 거래 규제 換투기차단 초강수

정부가 환율안정과 환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역외선물환(NDF)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원화절상 압력이 거세던 외환시장에 달러매수가 몰려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기간 지속될 환투기세력과의 공방에서 정부가 밀릴 경우 원화가치가 단기간 폭등할 위험이 있으며, 무리한 시장개입이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내 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역외선물환(NDFㆍNon-deliverable Forward) 매입초과 포지션을 14일 기준 매입초과 포지션의 110%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금융사들이 파는 역외선물환의 매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NDF시장과 주로 연계된 환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역외 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과 역외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난 99년 허용했으나 지난해부터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며 외환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후 환율은 한 때 1,190원대로 급등하다가 5원90전 오른 1,186원10전으로 마감되는 등 일단 원화절상을 노린 환투기 세력의 파상 공세가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달러약세로 주요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데 유독 원화만 예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개입과 외환정책으로도 원화상승압력을 이겨낼 수 없을 경우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이 한 외환딜러도 “달러약세가 전세계 금융시장의 대세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약효가 오래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원화급등세가 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확실하게 투기세력을 제압한 후 세계시장 흐름을 분석해 환율을 연착륙시킨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무기한 원화가치를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환당국을 무시하고 있는 환투기세력에 응징을 가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라며 “결국 시장 흐름에 따라 환율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