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단 구성

문화관광부는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이 범람하게 된 것에 대한 현안과 정책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인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은

이보경

문화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상품권 폐지에 따른 시장 움직임과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단’은 내년 4월 폐지되는 경품용 상품권과 오는 10월28일 출범 예정인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 폐지방침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품권 대란설’ 등 새로운 상황을 파악해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단은 특히 반독립적인 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는 위원 선발과 심의과정 등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과 국회,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롭게 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