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양'서 '안정' 전환

장승우 기획예산처 "재정 상·하반기 골고루 집행"

국내경기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 정책기조가 그동안의 부양 중심에서 안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집중시킬 예정이던 재정투자사업의 실행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열린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나아지고 있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보다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골고루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거시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오후 증권사 펀드매니저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직까지 경기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난해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거시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억제, 부동산투기 단속 등 미시적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내외 경제변수와 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양에서 안정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내수와 함께 수출까지 살아날 경우 물가불안 등 과열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는 107.7로 5개월 연속 상승하며 통계청이 이 지수를 작성한 9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와 가전 등 주요 품목의 지난 1, 2월 판매액이 각각 14.8%, 27.1%나 늘어나는 등 내수도 폭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급상승 중인 경기가 과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권홍우기자

이연선기자

[경제뉴스]